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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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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 불분명,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적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특수관계인의 사적인 용도의 비용 지출 등" 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위험

  • 대표의 횡령, 배임 형사 처벌 대상
  • 세무상의 불이익
    • 가지급금을 대표자의 상여 처분
    • 대표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 산입
    • 방치했을 경우 가지급금 누적 (연 복리로 10년 사이에 2배로)
    • 가지급금 만큼, 법인의 다른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인정이자 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아래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등과 차입금이 없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입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

  •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중간 정산, 배당 활용
  •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부동산/ 주식 등) 활용
  • 법인 이익잉여금 활용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은 경영지도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 / 변리사 /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